전공의 복귀 조건? 파업권 보장, 의대 증원 백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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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의대 증원 이슈 등으로 사직한 전공의 복귀 조건으로 의대 증원 원점부터 전면 재검토, 파업권 보장, 보건복지부 차관 경질, 군 복무 기간, 의료 행위 파면 면책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언급됐습니다.

이는 사직 전공의 약 20여 명을 대상으로 사직에 대한 이유와 복귀 조건, 수련 환경 관련한 인터뷰 결과에서 나온 것인데요.

한 전공의는 수련 중에 기소, 배상까지 하게 되었던 교수님, 선배님이 있다며 선의에 의한 의료 행위에 대한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복귀하긴 힘들다고 언급했습니다.

man wearing blue scrub suit and mask sitting on be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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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전공의는 전공의만의 노조 결성, 파업 권한이 보장된다면 복귀하겠다고 말했고, 업무 개시명령 등으로 전공의 강제노동 조항을 없애지 않으면 그 어떤 전공의도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며, 전공의들의 노동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관련하여 대통령의 직접적인 사과가 어렵더라도 실무 책임자인 복지부 차관이 한 망언에 대한 경질도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냈습니다.

또한 전공의 수련 후 군의관 복무 기간 38개월도 터무니없다며 조정 해야 한다는 답변도 있었고, 업무 난이도와 강도 대비 알맞은 대우 개선도 요구했습니다.

이번 사직 이유에 대한 답변도 있었는데요.

전공의들은 ‘정권마다 이런 일이 반복되면 의사가 악마화될 것 같다’, ‘정부나 환자들이 희생을 강요한다’ 등의 이유를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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