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장상 코인 등 투자 유도를 당해 손해를 보고 실력 있는 코인사기 변호사를 찾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정보를 안내해드리는 로레포트 마스터입니다.
코인 투자 유도 사기는 엄연한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고수익을 보장한다면서 비상장 코인에 투자를 유도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만큼 무거운 처분을 당할 수 있습니다.
즉, 해당 사건으로 손해를 보셨다면 우선 앞뒤 가리지 마시고 실력 있는 코인사기 변호사부터 선임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코인이라는 것 자체가 법률적으로 화폐로서의 가치도 인정받지 못하고, 금융자산에 속하지도 않아 구체적인 법률 마련이 안 되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사기죄로 엮기가 매우 힘들죠.
그러나 사기죄로 성립될 수 있는 조건은 있습니다.
원금을 보장해준다면서 허위광고를 했다면 유사수신행위에 해당하여 최대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해 본 것을 알아챈 후라면 이미 사기행각을 벌인 일당은 도주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빠른 코인사기 변호사 선임을 추천해 드리는 겁니다. 하지만 빠르게 전문가를 선임하더라도 원금을 모두 지킬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많은 분이 일확천금을 위해서, 도박 같은 코인 판에 뛰어들곤 합니다.
‘코인이라는 것도 어차피 주식이랑 비슷한 것 아닌가?’라는 합리화를 내세우며 뛰어들지만 결국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그나마 글로벌하게 거래되는 코인이면 상황은 좀 나아집니다.
그러나 문제점은 비상장 코인 투자에 유도당해 손해를 보는 부분입니다.
큰 규모의 코인들은 국내 거래소인 빗썸이나 업비트를 통해 거래가 가능하지만 비상장 코인들은 아예 거래조차 불가능합니다.
이 코인들이 상장하면 몇 천 퍼센트의 수익이 날 수 있다는 말에 속아 투자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는 것이죠.
주식은 코인과 달리 종목마다의 재무제표도 확인할 수 있지만, 코인 같은 경우는… 그중에서도 비상장 코인은 아예 출처를 알 수 없는 것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고수익을 보장해준다거나 높은 수익을 보장해준다는 수법에 당하셨다면 이 글을 끝까지 읽기 전에 이쪽 방면 전문가부터 알아보시길 추천해 드립니다.
아마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실 것 같은데요.
이때는 민사, 형사를 함께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고, 미리 보전처분을 통한 손해배상청구도 함께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의 글에서는 코인 사기 관련 처벌 수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 처벌 수위
① 사기죄에 해당한다면?
사기죄란,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형법 347조)를 말합니다.
사기죄의 법정형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② 특정 경제 범죄의 가중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컴퓨터 등의 사용 사기, 공갈이나 특수 공갈, 업무상의 횡령이나 배임 등의 죄를 범한 사람은 그 범죄 행위로 인하여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 원 이상일 때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 됩니다.
a. 이득액이 50억 원 이상일 경우 :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b.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일 때 :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가중처벌 대상이 아닌 경우 이득액 이하에 상응하는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위의 상황들을 면밀히 파악한 후 형사 고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인은 현행법상 법적 효력을 지닌 화폐가 아니기에 특정 주체로서의 가치를 증명하기 힘듭니다.
투자는 본인의 판단으로 진행되었다고 보여져, 투자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해서 손실이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모두 사기죄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현재 코인 관련한 사기 범죄는 이렇다 할 법령이나 입법 사례가 부족하기에 원활하게 처리된다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므로 잘 알아보고 실력 있는, 이쪽 분야를 경험해본 코인사기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해결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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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특정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라고 광고하는 글이 아닌, 코인사기 변호사 선임 관련 법률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즉, 이 정보에 의한 결과로 인한 책임은 모두 당사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글에서는 제휴 링크나 후원사가 표시될 수 있고, 파트너스 활동 일환으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