꽤 많은 분이 대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양육권/양육비 문제를 쉽게 생각하다가 패소하고 눈물 흘린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정보를 전해드리는 로레포트의 마스터입니다.
이혼소송을 준비 중이신가요? 그렇다면 이혼소송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가요?
바로 양육권/양육비일 것입니다.
물론 협의이혼 같은 경우에는 서로 얘기만 잘된다면 큰 문제 없이 진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협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입니다.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면 재판까지 가야 할 수 있고, 재판에서 이기려면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상대방이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응하는데 우리는 넋 놓고 혼자서 대응한다?
양육권은 물론, 양육비까지 모두 충당해야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방법으로 양육원/양육비를 지켜야 할까요?
■ 대구 이혼소송, 양육권/양육비 지키는 방법
양육권은 상대 배우자보다 내가 아이와 더 각별한 사이라는 것만으로 지킬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를 잘 보살필 여건이 돼야지만 양육권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만약 1심에서 양육권을 지키지 못했다면 항소심을 진행해야 하며, 이 항소심에서는 1심에서 주장하지 않은 내용을 주장하면서 그 주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까지 마련해야 합니다.
하지만 항소심을 진행한다는 자체가 매우 불리한 상황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꼭 1심에서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양육권을 지켜야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를 주지 않을 수 있는데, 그것을 가능케 하라면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해야 합니다.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여러분이 현재 처해있는 상황과 비슷한 사건에서 승소해본 경험이 있는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승소 사례도 없는데 ‘이기게 해드리겠습니다’라는 주장만 한다? 신뢰가 가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이 글은 변호사 선임을 강요하는 글이 아닌, 법률 정보를 주고자 하기 위함입니다.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려는 마음은 부모라면 다 같습니다. 하지만 이건 위에서도 언급했듯 아이와 더 친밀하다는 것만으로 가져올 수 없는 것이죠.
우선 양육권을 지키려면 양육권과 친권의 개념부터 알고 가는 것이 좋은데요.
양육권은 아이와 같이 생활하며 아이를 보호하고, 키울 권리를 말하고, 친권은 양육권보다 더 포괄적인 개념(법정대리인)이라 생각하시면 좋습니다.
대구 이혼소송을 진행할 경우, 친권과 양육권을 각각 지정할 수 있고 또는 한쪽이 다 가져가게끔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친권자와 양육권자가 일치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통 가정법원에서는 양육권자 고려 요소를 파악한 후 지정해버리곤 하는데요.
양육권자 고려 요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자녀 나이
＊자녀와의 유대감
＊부모의 경제적 능력
＊부모의 인격이나 도덕성
＊양육 환경
＊양육하고자 하는 의지
하지만 잘못이 있는 쪽에서 아이의 양육권을 가져오고자 한다면 매우 힘든 싸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건 진행에서 유책 사유만으로 양육권자를 판단하지 않고 자녀의 복지 유무에 초점을 두긴 합니다.
하지만 유책 사유가 가정 폭력이나 알코올 중독이라면 얘기는 달라집니다.
이렇게 어렵게 양육권을 가져왔다고 해도 그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인 양육비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양육비가 결정되는데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 대구 이혼소송시, 양육비의 산정
한쪽이 양육권자가 되었다면 다른 한쪽이 양육비를 부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만약 양육권자가 제3자라면? 부모 양쪽이 양육비를 부담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양부모의 소득을 합산하여 계산하는 산정 기준표가 있지만 참고용일 뿐 법적인 구속력을 가지진 않습니다.
즉, 이를 참고하여 계산할 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양육비 산정기준표〉
양육비를 받는 방법과 형식에 딱히 제약은 없습니다. 연마다 한꺼번에 받을지, 월별로 끊어 받을지도 정하기 나름입니다. 또는 부동산 같은 것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양육비는 자녀가 만 19세가 되기 전까지 지급해야 합니다.
만약 양육비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다면 강제집행 등을 통한 명령으로 양육비를 지급하게끔 할 수 있습니다.
아이가 자라면서 양육비가 달라지는 부분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는 법원을 통해 변경할 수 있습니다.
대구 이혼소송을 진행하면서 내 아이의 양육권/양육비를 지키는 문제를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점을 고려하여 여러분의 상황에 맞는 변호사를 선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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