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대부분의 의뢰인들이 사건송치번호를 아는데도
대응 방법을 몰라 전전긍긍하고 있다는걸 아시나요?”
안녕하세요.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로레포트 마스터입니다.
여러분께서 사건송치번호에 대해 궁금해하시는걸 보니 아마 검찰 조사가 시작되신 것 같습니다.
검찰 조사는 경찰 조사와 성격 자체가 다릅니다.
최근 경찰 조사도 중요해졌다고는 하지만, 검찰 조사야말로 한번 실수하면 바로 실형에도 처해질 수 있기에 보다 현명하게 대처하는 것을 권해드리고 싶은데요.
‘별일 없겠지…?’라며 안일하게 생각하실 분도 계실 것 같은데요. 절대 그렇게 생각해선 안 됩니다. 검찰 조사는 그 어느 때보다도 신중히 처리해야 합니다.
이 글을 찾아오신 대부분의 분들은 아마 ‘귀하의 …사건이 검찰로 송치되어…’ 등의 메시지를 확인하고 당황한 상황이실 것 같은데요.
이런 상황일수록 정신 줄 꽉 잡고 계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건송치번호가 나온 상태라면 검찰에서는 80% 이상 해당 사건을 확정 짓게 됩니다. 사실 확정 당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법에 대해 아는 바가 없거나, 안일하게 생각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한 번이라도 실형을 선고받게 되면 인생은 힘들어집니다. 즉, 한 번의 실수로 인생을 망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어떤 경우는 대응 방법조차 제대로 몰라 본래 받을 형량보다 두세 배 이상의 형량을 받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최대한 형량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어지는 본문을 통해 확인해보겠습니다.
■ 경우에 따라 알아두어야 할 내용
①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었을 때
검찰에 송치되었을 때는 경찰의 의견서는 사실 큰 효력이 없습니다. 아무리 중요해졌다고는 하지만 어디까지나 경찰의 의견을 기록해놓은 문서이기에 검사 대부분은 경찰 의견서보다 자신들의 판단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즉,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되었다고 하더라도 담당 검사가 혐의없음으로 종결처리 하기 전까지는 안심하시면 안 됩니다.
② 기소 의견으로 인한 송치
이 경우는 좀 다릅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있었던 실수까지 확인할 수 있고, 또 다른 사실이 있는지도 파악하는데요.
만약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면, 검찰 조사 때 자신의 무혐의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사건 성격에 따라 피의자를 소환하지 않고 경찰에서 조사했던 내용만으로 진행되기도 하는데, 이때 담당 검사에게 입증할 자료가 있으니, 잠시 기다려 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 송치 후, 피해자와의 합의 문제
대부분의 분들은 송치되었다는 메시지만 받았을 뿐, 불기소인지 기소인지 알기가 힘듭니다. 보통은 며칠 위에 담당 검사로부터 형사조정을 진행할 의사가 있는지 이야기를 듣게 되실 겁니다. 그때가 바로 기소로 넘어간 타이밍이라 보시면 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 전화가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형사조정이란 피해자와의 합의 과정을 말합니다. 형사조정은 보통 송치(사건송치번호가 나온 후)된 후, 2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했듯 담당 검사로부터 별다른 연락이 없다면 직접 먼저 연락하여 형사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형사조정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말로 합의한다는건 누구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자들 대다수는 이미 안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합의를 꺼려하여, 아예 합의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가장 좋은 방법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전략적으로 합의를 끌어내는 방법입니다.
대부분의 사건의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면 기소 유예로 넘어갑니다. 즉, 재판이 진행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나 합의나 반의사불벌죄가 아니고서는 기소 유예로 처리되지 않고 재판으로 넘어갑니다.
재판으로 넘어가게 되면 상황은 매우 힘들어지니, 최대한 합의를 끌어내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러분, 송치된 사건에도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존재합니다.
저는 그 골든타임이 바로 송치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을 때라 생각합니다.
최대한 빨리, 골든타임을 놓치지 말고 여러분을 도와줄 법률전문가를 만나 효과적으로 대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실력 있는 변호사를 선임하는 방법은 제가 이전에 작성한 글을 확인해보셔도 좋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당 글은 특정 법조인을 추천하려고 작성된 것이 아닌 사건송치번호에 관련한 법률 정보 전달 목적을 위해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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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단순 정보 전달만을 목적에 둔 글입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