혹시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 조사를 앞두고 실력 있는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찾고 계시지는 않은지요?
안녕하세요. 생활 법률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로레포트의 마스터입니다.
음주운전과 같은 사건은 국민들에게 질타받을 수 있는 심각한 사건입니다. 대부분의 질 나쁜 사건들이 보통 다 형사사건이죠.
그래서 그런지 형사사건에 대한 처벌 수위도 강해져 가고 있습니다.
즉, 일산음주운전변호사를 알아보는 여러분들도 경각심을 가지고 현재 처한 상황을 결코 가볍게 여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대부분의 음주운전 사건은 죄질이 불량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최근에는 예전보다 훨씬 더 강력한 처벌이 내려지곤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음주운전으로 인한 경찰 조사를 만만히 봐선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음주운전 처벌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알코올 농도 0.03~0.08% 미만 : 형사처벌, 100일간 면허 정지
ⓑ 0.08% 이상 : 형사처벌, 면허 취소
(형사처벌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 2023년 1월 기준)
우선 음주운전으로 인해 경찰 출석을 요구받는 경우는 크게 2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① 전화를 통한 출석 요구
전화로 출석 요구를 받는다면 아마 고소장이 접수되었다고 말할 겁니다. 만약 전화를 받지 못했다면 문자 등을 통하여 통보가 가게 됩니다.
만약 이후 출석요구서가 자택으로 오지 않기를 바란다면 통화를 하면서 서류를 보내지 말아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② 서면을 통한 출석 요구
서면으로 출석 요구를 받은 경우, 전화와는 달리 출석 날짜가 미리 지정되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날짜만 지정되어있지, 시간은 지정되어있지 않으므로 서면에 적힌 연락처를 통해 시간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서면 내용으로 왜 출석해야 하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막 하면 안 되는 경찰 출석, 대응법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경찰 출석 대응 방법
출석 요구를 받았다면, 고민이 많아지고 답답하겠지만 그럴 때일수록 준비를 잘해놔야 합니다.
미리 대응 방법을 생각해놓지 않는다면 수사관의 난감한 질문에 이상하게 대답할 수도 있고, 그 이상한 대답으로 인해 이후 진행되는 사건에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으니, 대응 방법을 꼭 정해두는 것이 좋은데요.
일단 출석 전 미리 알아놓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 담당 수사관의 소속, 이름 등
- 왜 출석해야 하는지 이유 물어보기
- 출석할 때 여러분의 신분 알아두기
위의 정보들도 중요하지만, 일단 어떤 사람이 어느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는지, 출석할 때 여러분 신분의 피의자 신분인지 참고인 신분인지도 알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
신분을 알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체포 때문입니다.
형사소송법 제200조 2 제1항에 보면, 피의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체포 영장이 발부되고 실제 체포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참고인 신분이라면 꼭 출석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조사 일정은 가능하면 넉넉하게 잡는 것이 좋습니다.
일정이 급하게 진행되어 준비할 시간이 없다면, 시간이 넉넉한 경우보다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즉, 조사 일정은 넉넉하게 하되 피의자 신분이라면 정해둔 날짜에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을 계속 미룬다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체포 혹은 지명수배가 되기도 합니다.
■ 경찰조사 현명하게 진행하는 방법?
이 항목은 조사 전 알아두면 좋은 내용이니 꼭 참고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선 정보공개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정보공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정보를 통해 상대방이 어떤 내용을 주장하는지 알고 대응 방법을 모색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해당 사건과 관련된 녹음파일이나 메시지 등이 있다면 준비해가는 것도 좋습니다. 그리고 신문조서 작성할 때 통상적으로 작성해야 할 부분이 있는데 이런 부분도 미리 숙지해놓는 것이 좋습니다.
경찰 조사는 여러분이 처한 음주사건 시작, 첫 단추라고 보시면 됩니다.
경찰 조사에서의 내용은 이후 법원 판결에서 중요한 증거 역할을 하므로 잘 대응하는 것이 좋습니다.
수위가 약한 사건 대비 음주사건은 실력있는 일산음주운전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조사가 처음인 의뢰인은 과도하게 긴장하여 있지도 않은 말을 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나중에 있을 판결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처음부터 관련 사건에 노하우가 많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음주운전 사건 때문에 고민이시거나, 경찰 조사를 앞두고 계신다면 부디 실력 있는 일산음주운전변호사 만나셔서 원활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글은 특정 일산음주운전변호사, 법무법인, 법률사무소 홍보 목적이 아닌, 단순 법률 정보 전달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일부 글들에서는 제휴 링크 혹은 후원사가 노출될 수 있고, 파트너스 활동을 통한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글은 단순 정보 전달을 위한 것이므로,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