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음주운전합의서 작성하는 것, 안일하게 생각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대충 작성하면 징역을 면할 수 없을지도 모르니까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생활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지금, 이 글을 읽고자 들어오셨다면 아마 음주운전합의서 작성 문제로 고민이실 겁니다.
음주운전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12대 중과실 교통사고 중 하나에 해당(23년 01월 기준)됩니다.
즉, 보험 가입과는 별개로 형사처분 대상입니다.
‘그냥 피해자랑 잘 합의하면 끝나겠지?’라는 안일한 생각은 제발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변호사분은 이런 말도 했었습니다.
‘음주운전합의서요? 작성해도 소용없을 수 있습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해 피해자가 발생했다면, 제아무리 피해자가 괜찮다고 했더라도 최대 15년까지의 징역형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얼마를 주어서 사건을 해결하면 될까?’라는 안일한 생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 최대한 증거를 수집하여 실형을 면할 방법을 모색해야 합니다.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실형을 면하기가 힘듭니다. 물론 그 속에서도 면하는 분은 계시긴 한데요. 정말 희박합니다.
여러분도 진정 실형을 면하고 싶으시다면 부디 실력 있는 변호사 만나셔서 원활히 해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음주운전 합의 관련하여 더 궁금한 내용이 있으신 분은 아래 본문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 음주운전 교통사고? 합의부터?
2018년 말부터 시행된 윤창호법 이후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 수위가 굉장히 높아졌는데요.
이 법안을 통해 음주운전 교통사고로 사망사고는 냈을 때 3년 이상의 징역 혹은 무기징역, 다치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혹은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즉, 음주운전으로 인해 사상자가 발생했다면 최대 15년의 징역형이나 무기징역도 내려질 수 있는 만큼 결코 가볍게 봐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음주운전을 하여 교통사고를 냈다면 낙담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빠르게 실력 있는 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좋습니다.
정말 제대로 된 변호사를 만난다면 선처를 기대해볼 수도 있습니다.
■ 음주운전합의금? 얼마가 좋을까?
사실 음주운전합의금은 딱 정해진 금액은 없습니다만 관행처럼 여겨지는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 있긴 합니다.
보통 피해자의 상해진단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전치 수에 따라 100만 원 단위로 계산하여 합의금을 제시해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상해의 기준도 상이하고 게다가 음주 치사의 경우에는 합의금 액수 자체가 달라져 더 많은 합의금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특히나 중상해 또는 사망사고가 발생했을 경우엔 합의가 정말 중요합니다.
법원에서는 합의로 인해 피해자의 회복에 얼마나 힘쓰고 있는지, 얼마나 반성하고 있는지를 보고 판결합니다.
물론 형사처분 자체를 피할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의 선처를 바란다면 진심으로, 반성하는 자세로 합의를 보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현재 감정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들어하는 피해자 및 가족들과 직접적인 합의 시도는 안 하시는 편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직접 합의를 시도하면 오히려 반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으니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하시는 방법을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 음주운전합의서 작성하기
만약 피해자 및 가족들과 합의하기로 했다면 합의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음주운전합의서를 작성할 땐 3가지의 필수내용이 들어가야 하는데요.
우선 ‘피해자 측에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처벌 불원의 내용이 들어가 있어야 판사가 그것을 보고 판결을 할 수 있는데, 해당 내용이 없다면 판결에 불리해질 수 있으므로 꼭 포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피해자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하니 부탁하여 꼭 준비할 수 있게 조치하시고, 피해자의 대리인이 합의할 때 대리인과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도 필요하니 피해자와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주민등록등본 등의 서류 준비를 미리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음주운전으로인한 교통사고 사건은 만만하게 볼 사건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송두리째 뽑을 사건일 수 있으니 반드시 해당 분야 전문가를 만나셔서 원활하게 해결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같이 읽으면 좋은 글
해당 글은 특정 변호사를 선임해달라는 뜻에서 작성된 광고 글이 아닌 단순한 정보 전달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습니다. 따라서 어떠한 보장도 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일부 글에서는 후원사나 제휴 링크가 포함될 수 있으며, 파트너스 활동으로 인하여 일정 금액 이상의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