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경찰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정 소송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법 제7장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죄’ 가운데 제123조를 보면 되는데, 경찰과 같은 공무원이 직권 등을 남용하여 남에게 의무가 없는 일을 하게 만들거나 혹은 권리행사를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죄입니다.
사실 이것만 놓고 보면 국민의 기본권을 지켜주는 좋은 내용인 것 같지만, 사실 불기소 처분권이 있는 검사의 권한으로 재판까지 가는 일은 드뭅니다.
만약 재판을 진행하게 되더라도, 형사 처벌을 받게 되더라도 심하게 처벌하진 않습니다.
많은 사례 중에 유독 눈에 띄는 것은 마음에 안 드는 정치세력의 인물이 연루되었을 경우 고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경찰관의 경우에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규정에 따라 경찰의 의무를 위반했거나 직권을 남용하여 타인에게 해를 끼친 경우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12조에 의거하여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금고에 처합니다.
■ 직권/재량권 남용의 모순
이런 직권/재량권 남용이 무죄인지 유죄인지 판단할 때 ‘직권/재량권’ 과 ‘남용’이란 개념 자체의 의미가 애매하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들 수 있습니다.
어디까지 남용했는지, 어떤 방식으로 직권 등을 행사했는지 판단하는 기준이 애매하므로 일반적인 판례 등으로 처리하기 곤란한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해석에 따라 처벌이 정해지는 것은 명백한 범죄가 아님에도 처벌될 수 있다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어 우려의 목소리도 적지 않습니다.
애초에 직권/재량권 남용이라는 죄의 개념부터가 애매하게 시작되기에 여러 문제점을 보완해야 하는 등의 과제가 남아있습니다.
많은 선량한 피해자들이 지금도 어디에선가 경찰 재량권 남용에 의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해당 제도에 대한 보완점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지금까지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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