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재량권 남용도 범죄다?

    여러분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경찰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정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