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분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경찰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정 소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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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 경찰이 재량권을 남용하면 그것 또한 범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안녕하세요. 여러 법률 정보를 알려드리는 로레포트의 로마스터입니다. 경찰 재량권 남용은 재량권의 내적 한계를 벗어난 행위로서 행정 소송을…